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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로 얼마전 지하철 신당동역 여자화장실 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스토킹을 당하다가 결국 목숨까지 잃은 그녀는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3) 신당동 피해여성은 같은 직장 남성으로부터 2년 가까이 스토킹을 당해오던 중인 2021년 후반에 그 남성으로부터 몰래 촬영한 성 관련 동영상을 공개한다는 협박을 당하자 ‘성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줄여서 ‘성폭법’이라고 합니다)상 도촬 및 촬영물이용 협박죄로 1차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거주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그 후에도 피해여성에게 지속적인 스토킹을 하면서 갖은 협박을 하였고, 피해여성은 2022년 2월경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라고도 합니다)상 스토킹범죄로 가해남을 고소하지만(2차 고소), 수사기관은 1차 범죄 수사 때 영장이 기각된 경험이 있는지라 지레 겁먹고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하여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를 할 수 있었고, 법원은 같은 법에 따라 긴급잠정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 구치소 구금명령)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여성이 괜찮다고 하자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가해남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1회권 열차승차권을 이용하여 신당역까지 이동하고, 살인행위 전에 머리 위에 위생캡을 쓰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결국 피해여성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날은 가해남이 성폭법위반죄로 선고를 받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4) 일단 위 사건의 경우에 가해남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형법상의 일반살인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 혹은 사형에 처해집니다만, 이 사건 가해남의 경우에는 자기가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지위에 있던 피해여성을 살해한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합니다)에서 정한 보복범죄에 해당하므로 형량은 10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 혹은 사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특히 가해남이 피해여성에게 “너가 고소하여 결국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거냐?”라고 보낸 메시지를 보더라도 자기가 고소당한 형사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보복범죄로 중형에 처해져야 할 것입니다. 5) 만약 피해여성에게 변호사가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조언 및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스토킹범죄의 특성들을 잘 알아두시면 스토킹범죄로 큰 피해를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첫째, 경찰이나 검사로 하여금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가해자에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이와 같은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이 한도이므로, 중장기로 접근금지 명령을 얻으려면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2개월 단위로 3번, 즉 6개월간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스토킹의 정도가 심하거나 보복범죄,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구금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긴급잠정조치에 해당하는바, 최대 1개월까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해자를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가해자의 범죄심리를 잠시라도 억압한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잘 참고하시고, 부디 스토킹범죄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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