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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톡에서 모욕죄 성립이 될까?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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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오픈톡이에요!!

오픈톡은 정보나 커뮤니티 성격으로 단체톡방을 개설하여 대중들에게 오픈하고
누구나 참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하면서 단순히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겠조?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는 오픈톡 모욕죄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알아볼께요!






개인이 혼자 있는 오픈톡방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때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것 같군요.
하지만 오픈톡방에 지인이 한명이라도 있고, 피해자와 지인 사이임을 알았을 경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네요.

솔직히.. 입증하기는 힘들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오픈톡에서 서로 예절을 지키면서 모욕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오픈톡방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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